참고 기관 — 판매자가 확인할 공식 창구

주문서 한 장이 개설에서 정산까지 넘어가는 동안 판매자가 기준을 확인할 곳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이 목록은 그 창구를 단계와 용도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링크는 각 기관의 첫 화면이나 안내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창구를 고르는 순서

1. 처리할 일이 개설·상품 등록·결제·배송·정산 가운데 어느 칸인지 정합니다.
2. 그 칸에 해당하는 아래 표에서 기준을 정한 기관을 찾습니다.
3. 법령이 근거인 항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봅니다.
4. 신고·인증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담당 기관의 안내나 담당 부서로 확인합니다.

개설·신고와 세금

첫 주문서를 받기 전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하는 단계, 정산 뒤 세금을 신고하는 단계에서 확인할 창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처리합니다. 정부24로 신청할 때 내야 할 서류는 신청 화면과 담당 시·군·구 안내로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와 환급 기준을 정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도 같은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 안전과 품목별 기준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인증·허가·통관 기준을 확인하는 창구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구성과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품목을 맡는 기관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분쟁

반품·환급 요청이나 고객 불만이 생겼을 때 기준을 대조하는 창구입니다.

고객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이 기관들의 기준을 주문서 기록과 대조합니다. 그러면 판매자와 고객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지원 기관

정책 자금, 교육, 지원 사업은 공고마다 조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 조건은 각 기관의 공고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이용할 때 확인할 점

기관 누리집의 메뉴와 주소는 개편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기관 이름으로 공식 누리집을 찾아 같은 메뉴를 확인합니다. 플랫폼 수수료·정산 주기처럼 이 목록의 기관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각 판매 채널의 공식 판매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