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므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에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또는 소명자료)이 들어가고,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도 냅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새로 시작해 직전 연도 실적이 없다면 해당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왜 이 순서로 하나요
두 절차는 맡는 기관과 근거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가 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가 받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입니다.
사업자등록
- 창구: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홈택스
- 시점: 사업 개시 전 또는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 결과물: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번호
- 함께 정할 것: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과세 유형
통신판매업 신고
- 창구: 주된 사업장 관할 시·군·구 방문 또는 정부24 전자 제출
- 시점: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갖춘 뒤
- 결과: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공개
- 면제: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순서를 정하는 것은 서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신고 서류를 갖출 수 없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신고 때 함께 내므로 미리 받습니다.
모든 판매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연도 거래 실적이 없는 판매자는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묻습니다.
1단계 · 판매 방식과 사업장 주소 정하기
팔 품목, 판매 채널, 사업장 주소, 상호를 확정합니다. 이 값은 이후 모든 서류에 같은 값으로 들어갑니다.
2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세무서·홈택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고 과세 유형을 정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습니다.
3단계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준비
결제를 받는 경로에서 확인증을 발급받고, 적용 제외 거래만 한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정부24)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된 뒤 공개된 신고 정보를 쇼핑몰 표기와 대조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나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는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로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경로는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입니다. 구비서류도 전자로 제출하고,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작성 기준
국세청 안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합니다. 안내에서 확인되는 작성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두 사람 모두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 서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기간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두 기간을 확인한 뒤 판매 시작일을 정합니다.
과세 유형도 이때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 제조업(일부 업종 제외)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매입 규모와 거래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과세 유형은 통신판매업 신고와도 이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 기준에 들어가므로, 과세 유형을 정한 뒤 면제 해당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함께 묻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무엇이고 어디서 받나요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내고 상품을 나중에 받는 거래에서 결제 대금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안내는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소명자료(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적고 있습니다.
확인증 대신 소명자료를 내는 것은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만 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확인증을 받는 곳은 결제를 받는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체 쇼핑몰이라면 결제 서비스 계약 상대에게, 판매 채널에 입점했다면 그 채널의 판매자 관리 화면이나 고객센터에 발급 방법을 문의합니다. 받은 확인증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자체 쇼핑몰과 입점형 판매 채널을 함께 운영한다면, 어느 결제 경로의 확인증을 낼지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묻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무엇을 적어 신청하나요
서울시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는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방문해 내거나, 정부24에서 인증서로 전자문서를 제출합니다. 서울 밖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창구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소명자료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법인등기부 등본을 더합니다.
신고 내용에도 법인만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신고 내용에 들어갑니다. 신고서에 적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항목 | 적는 내용 | 제출 전 대조할 곳 |
|---|---|---|
| 상호·주소·전화번호 |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값 |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만) | 법인 대표자의 인적사항 | 법인등기부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 발급받은 번호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
| 전자우편주소 | 소비자 문의를 실제로 받는 주소 | 쇼핑몰 고객센터 표기 |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판매 페이지 주소 | 쇼핑몰·판매 채널 주소 |
| 호스트서버 소재지 | 쇼핑몰 서버가 있는 곳 | 호스팅·쇼핑몰 서비스 안내 |
| 판매방식·취급품목(참고사항) | 실제로 팔 방식과 품목 | 1단계에서 정한 판매 계획 |
제출하기 전에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증을 나란히 놓고 상호·주소·번호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세 서류의 값이 하나라도 다르면 제출을 멈추고 어느 쪽을 고칠지 먼저 정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다시 확인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공개됩니다. 서울 소재 사업자의 신고 내용은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공개됩니다. 공개된 정보와 쇼핑몰 하단·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주소, 상호, 도메인처럼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처리할 곳이 둘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의 변경 방법은 신고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두 기관의 처리 상태는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면제 기준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년 초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와 과세 유형을 다시 확인합니다. 판매가 늘거나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면제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식 창구에 먼저 확인합니다
- 판매 품목에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유형이 맞는지 정하기 어려운 경우(국세상담센터 126)
- 직전 연도 거래 실적이 없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관할 시·군·구)
-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자는 제안을 받은 경우
정리
- 팔 품목, 판매 채널, 사업장 주소와 상호를 확정합니다.
- 홈택스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과세 유형을 정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 신고 대상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소명자료를 받아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서류의 상호·주소·번호를 대조합니다.
- 신고가 처리되면 공개된 정보와 쇼핑몰 표기를 비교하고, 날짜를 장부에 적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안내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간이과세 기준금액
- 서울특별시 —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